'온라인' 가장 많이 접수되는 고소. 3가지 죄의 법률정리
모욕죄 - 형법 제 311조 (1) 충족요건 - 공연성, 특정성, 모욕성 (2) 처벌수위 - 제311조(모욕)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(3) 위는 친고죄이며 반의사불벌죄이다 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D%98%95%EB%B2%95 형법 www.law.go.kr 명예훼손죄 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(1) 충족요건 - 공연성, 특정성, 모욕성 (2) 처벌수위 ① 사실적시 -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허위사실 - 제70조 ② 사..